파일공유 네트워크인 그록스터는 연방 대법원이 그록스터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 음반산업협회(RIAA)와 합의하기로 한 것이다. 이에 앞서 대표적인 1세대, 3세대 P2P 업체인 냅스터와 e동키도 음반업계와의 법정 공방 끝에 서비스를 중단하였다. P2P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냅
MP3의 규모는 2000년 1568억원이었으나, 작년에는 5265억 원으로 추산되었다. 음반 업계에서는 2000년도부터 공짜 서비스를 시작한 벅스뮤직의 회원수에 월이용료를 매겨 추산하면 그간 몇 조원 규모의 불법 음원이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.
이렇게 대중음악계와 저작권 분쟁까
P2P는 저작자에게는 완벽한 수익 모델, 그리고 고객에게는 최고의 소비처가 될 것이다.
P2P는 긍정론과 비관론이 상존하고 있다. 이것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완전한 수익모델로서 전자상거래까지 올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쉽질 않다. 더구나 냅스터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음악 또는 저작권
공유가 가능
․ 냅스터 서버 저장 방식으로 서버에 존재하
는 목록에 의존
O
T
․ 인터넷의 고속화와 글로벌화
․ 온라인 음원 시장의 확대
․ MP3 플레이어 사용자의 증가로 늘어난 수요
․ 독일의 메이저 음반사 베텔스만 과 전략적
제휴
․ P2P시장의 낮은 진입장벽
:
냅스터의 판례를 그대로 소리바다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.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것만이 음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. 냅스터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2P가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. 따라서 컨텐츠 유